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면세 한도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재산의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1. 상속세 부과 대상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자동차, 회원권,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내의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 면세 한도 및 공제 기준

상속세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공제: 모든 상속인에게 5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 상속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1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 상속받는 경우 1천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 일괄 공제: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거나, 세부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3.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30억 원: 40%
  • 30억 원 초과: 50%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
  • 상속세를 납부할 때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최대 5년)이나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는 공제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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