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특별법 시행입니다.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역맞춤형 대응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는 행정·재정 특례를 제공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대상 지역에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합니다. 2022년 도입 이후 집행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지원 체계가 개편되어, 사업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
셋째, 규제 특례 확대 방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폐교나 빈집의 재활용,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객실 수 기준 하향 조정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넷째, 철도 운임 할인 및 관광 활성화 정책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관광지 방문 시 철도 운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을 통해 숙박이나 체험비 할인도 연결합니다 .
다섯째, 고향올래 사업 등 생활인구 유입 프로그램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유학, 워케이션, 은퇴 후 정착형 거점 조성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거주와 체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총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
여섯째, 부처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중기부, 행안부, 농식품부, 법무부 등이 협업해 스마트팜, 수소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연계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공공산후조리원 · 24시간 육아지원센터 설치, 빈집 정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교통망 확충, 문화인프라 확충 등 인프라 강화와 일자리·보육 등 전 생애주기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
결국 인구소멸 대응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생활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부처 간 협업을 포함한 종합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