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시범으로 실시한 나라들은 많아요. 그런데 결과는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나라마다 제도 설계가 다르고, 지급 방식이나 기간, 참여자도 달랐거든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이 몇 가지 있어요.
대부분의 실험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불안감이 줄고, 정신적인 안정이 생겼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나라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인도에서는 몇몇 마을을 골라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했어요. 그 결과, 아이들이 학교를 더 자주 가고, 음식이나 의료비 지출이 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기도 했고요. 낭비성 소비가 늘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나미비아에서는 한 마을 전체에 기본소득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범죄율이 내려갔어요. 아이들의 학교 중퇴율도 줄었고요. 다만 규모가 작고 외부 지원에 의존한 점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엔 어려웠어요.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험을 했어요. 실업 상태인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주었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대신 스트레스가 줄고, 정신 건강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재정적 이유로 확대하지 않았죠.
케냐에서는 NGO가 장기간 현금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 돈으로 가축을 사거나 장사를 시작했어요. 소득이 조금씩 늘었고, 일하는 의욕이 줄지는 않았어요. 다만 일시금으로 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급할 때 효과가 더 크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최근엔 아일랜드에서 예술가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실험도 있었어요.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돈 걱정이 줄자 오히려 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독일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했어요. 돈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일부는 직업을 바꾸거나 자신이 원하던 일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지급 기간이 짧고 금액도 제한적이라 큰 결론을 내리긴 어려웠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삶의 질은 개선됐다는 결과가 많아요. 하지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어요. 결국 기본소득은 돈의 크기보다 제도 설계가 핵심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