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유세를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참 흥미로운 차이들이 보여요. 겉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커 보이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한국의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돼 있어요.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죠. 이중구조라고 보면 돼요. 일반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만 내고,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추가로 붙어요.
해외와 비교했을 때, 보유세율 자체는 낮은 편이에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7% 수준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의 0.3% 안팎보다 낮아요. 대신 거래세, 그러니까 집을 사고팔 때 붙는 취득세·양도세가 상당히 높은 구조라, ‘보유는 싸지만 거래는 비싸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팔기보다 오래 들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하죠. 거래세 부담이 크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 유동성도 줄고,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이 왜곡되기도 해요.
보유세 자체로만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적어요. 재산세율은 대략 0.15-0.5% 수준, 종부세는 과세표준과 주택 수에 따라 0.5-2% 정도예요. 여기에 공시가격 비율이나 공제, 장기보유·고령자 감면 등이 더해지니까 실제 체감세율은 더 낮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아요. GDP 대비로도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에요. 즉, 세율은 낮지만 부동산 자체가 비싸고 거래세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수 비중이 커지는 거죠.
이런 구조 때문에 정책 방향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보유세는 조금 높이고, 거래세는 조금 낮추자는 식이에요. 세 부담을 나누어 시장이 덜 왜곡되게 하자는 거죠. 다만 이게 쉽진 않아요. 세금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심리와도 직결되니까요.
결국 한국의 보유세는 ‘세율은 낮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거래세가 무겁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오래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에겐 부담이 크죠. 그래서 세제 개편 논의가 늘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